정보보호 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이용 및 정보보호 법률 개정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이용 및 정보보호 법률 개정 ■ 시행 법령 : 정보통신망법 이용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중 스팸 관련 법령 ■ 시행일 : 2014년 11월 29일 ※ 법령에 근거한 수신거부 도입 및 광고성 메시지 전송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적용해야 함 ■ 광고메시지 전송 관련 법령 주요 내용 항목 내용 위반시리스크 수신동의에 의한 광고성 정보 전송 ○광고문자는 사전에 수신자의 수신동의를 받아야 전송 가능 ○수신동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이에 관련된 분쟁 발생시 입증책임은 광고 전송자에게 있음 3천만원 이하의과태료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 ○기존거래관계가 있더라도 수신거부 의사표시시 광고문자 전송 금지 ○사전 수신동의를 했더라도 사후 동의 철회시 광고문자 전송 금지 ○수신자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