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29.] [대통령령 제25789호, 2014.11.28., 일부개정]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① 법 제50조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② 법 제5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란 전자우편을 말한다.  <신설 2014.11.28.>

③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가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1.28.>

 

[별표 6] <개정 2014.11.28>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제61조 제3항 관련)

 

매체구분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공통	1.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신자의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칸·부호·문자 등을 삽입하거나 표시방법을 조작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2. 수신자가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외의 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수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전자우편	1.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해야 한다. 2. 본문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가. 전송자의 명칭·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 및 주소     나. 수신가가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내문을 명시하고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여부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안내문과 기술적 조치는 한글과 영문으로 명시해야 한다.
모사전송	1.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전송자의 명칭, 전화번호 및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 번호 또는 전화를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해당 광고에 표시된 최대 글자의 3분의 1 이상의 크기로 명시하고, 그 전화번호나 방식을 이용하여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으의 철회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명시해야 한다.
그 밖의 전자적 전송매체	1. 음성형태로 전송되는 광고의 경우     가.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의미하는 음성, 전송자의 명칭, 전화번호 또는 주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안내해야 한다.     나.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번호 또는 전화를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안내해야 한다. 2. 음성 외의 형태로 전송되는 광고의 경우     가.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전송자의 명칭과 전화번호 또는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나.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번호 또는 전화를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 수 있는 방식을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명시하고, 그 전화번호나 방식을 이용하여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 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