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간통죄 사라지다. 효력발생일은? 우리나라의 간통죄는 언제 부터일까? 간통죄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건 고조선의 팔조법금(八條法禁)에서 처벌 규정이 나와있다. 따라서 고조선부터 존재했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간 처벌에 대한 내용이 변화가 있었지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해왔다. 1905년 4월 20일 대한제국 법률 제3호로 공포된 형법대전에서 유부녀가 간통한 경우 그와 상간자(相姦者)를 6월 이상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였고,(동법 제265조) 1912년 4월 1일 시행된 제령 11호 의용 형법(일본 구 형법)에서도 부인과 그 상간자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였다.(동법 제183조) 근래에 들어서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대 2015년 2월 26일 2시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 더보기 이전 1 다음